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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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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70, 2004.09.09 丙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甲법인(3％)과 乙법인(49％)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다가 乙법인이 甲법인의 子회사로 편입되면서 丙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 乙법인이 丙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1, 2004.09.01 관계법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은행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동 은행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04구합440, 2004.04.29 창업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더라도 당해 감면규정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무관한바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2, 2004.03.10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의 사원이 출자지분의 양도양수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72, 2003.09.05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ㆍ감면의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6, 2003.08.11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이 출자를 하고 그 출자법인의 종업원는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종업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67, 2003.08.08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의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33, 2003.08.06 주식발행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연부취득중인 상태에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0, 2003.07.29 비상장법인의 주주사이에 100분의 50 이상 출자관계가 아니라면 당해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13, 2003.07.09 비상장법인(A)의 과점주주(B,C,D)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E)가 기존 과점주주(B,D)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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