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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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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 2005.12.13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어도 과거 5년 이내의 과점주주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05가합5250, 2005.12.07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05, 2005.11.21 갑법인의 과점주주인 A외국법인（100%）이 B외국법인으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B외국법이 갑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100%）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17, 2005.11.17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3월후 지주회사 탈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기간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47, 2005.11.03 과점주주간 내부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5구합13, 2005.11.03 원고들은 추○○이 자신들의 명의를 소외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보여 소외회사의 진실한 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48, 2005.10.17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유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후 실명전환을 통하여 기타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추가취득지분에서 발생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98, 2005.09.22 주식출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았다하더라도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되지 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04, 2005.09.1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99, 2005.08.25 피상속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아 상속인이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동일법인의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거래로 볼 수 없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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