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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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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9185, 1992.10.20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써 이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에 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424, 1990.10.11 설립허가취소돼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 증여세 과세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696, 1989.05.10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에 한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05, 1989.03.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광796, 1985.09.16 상속세법상 장학재단설립시 소요된 제비용은 출연재산 아님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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