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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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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97, 1995.01.13 상속인의 이사 선임 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76, 1994.12.22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무부재산46073-573, 1994.12.2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34, 1994.12.19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832, 1994.11.0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729, 1994.10.2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6, 1994.04.29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93, 1994.04.2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 초과 주식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693, 1994.03.14 「상속세법」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대법원92누19163, 1993.07.16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상속인이 출연한 경우도 적용되는 것 아니라고 본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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