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79, 1999.06.25 토지를 출연받았음에도 주무관청의 취득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심리를 시작한 이후에 취득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65, 1999.04.21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1043, 1999.03.22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중2621, 1999.03.12 임의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6014-100, 1999.01.18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0, 1999.01.18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62, 1998.12.16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가산세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10, 1998.09.21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32, 1998.08.2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07, 1998.08.21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