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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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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815, 2004.06.08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2팀-1107, 2004.05.28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2팀-171, 2004.02.06 1.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그 외의 기타사업과의 구분경리 여부 및 기부금관련 법인세과세처리방법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2누4282, 2003.12.04 상속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 되는 것이지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46, 2003.10.30 장로회의 총회연금사업과 교단에 소속한 교역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회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426, 2003.10.09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50, 2003.08.0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793, 2003.06.17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62, 2003.03.25 공원묘역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042, 2003.01.14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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