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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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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96누18038, 1997.02.22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상속인에 의해 출연된 재산이라고 본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0, 1997.01.09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29, 1996.11.15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76, 1996.08.29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66, 1996.07.02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64, 1996.07.0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95구2486, 1995.12.22 학교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하여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가액에 산입하여한 처분은 위법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23, 1995.08.2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경원재산46014-278, 1995.07.19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9, 1995.01.26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1.1.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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