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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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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321, 1998.07.10 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됐으나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취득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되고 그 보상금을 출연자가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안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259, 1998.06.26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종교시설건축에 사용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04, 1998.05.22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 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중731, 1998.03.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증여세 부과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31, 1998.03.26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16, 1998.03.10 19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1994사업연도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1995사업연도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01, 1998.02.20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7, 1998.02.04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1, 1998.01.16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0, 1998.01.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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