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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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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9, 1998.01.16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민속자료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7, 1998.01.11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40, 1997.10.27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83, 1997.07.21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73, 1997.07.18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11, 1997.07.18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72, 1997.06.2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6, 1997.06.02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97, 1997.04.01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61, 1997.03.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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