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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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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3-10948, 2001.05.03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자유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429, 2001.04.06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381, 2001.04.04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295, 2001.03.27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117, 2001.03.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77, 2001.03.13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19, 2001.02.17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056, 2000.10.27 1. 외상매출금 회수불능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당한 자가 회수당한 날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회수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2. 반품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교부할 수 없는 경우 환불일이 속하는 과...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498, 2000.07.07 청구법인이 쟁점 감액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대가에 대해 감액을 합의한 후 실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매출채권에서 동 감액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쟁점 세액을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부1704, 2000.01.18 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경정통지후에 교부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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