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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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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7, 1997.09.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54, 1997.09.04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31, 1997.03.2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2-1, 1997.02.06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77, 1996.12.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2, 1996.10.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21, 1996.09.16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과정을 지연함으로써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1, 1996.09.04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64, 1996.08.30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 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59, 1996.06.27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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