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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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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20, 1996.06.10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88, 1995.11.09 거래처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의 세무상 처리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36, 1995.09.07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02, 1995.09.02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72, 1995.05.12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세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8, 1995.04.21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8, 1995.02.27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3, 1995.02.20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 1995.01.0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74-363, 1994.12.22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품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등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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