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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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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38, 1998.07.28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12, 1998.06.18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05, 1998.06.02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79, 1998.04.09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29, 1998.03.20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7전1604, 1997.12.31 "판매장려금"여부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매장려금은 과표에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1, 1997.10.18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0, 1997.10.18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79, 1997.10.18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86, 1997.10.06 사업자가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존계약을 변경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인하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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