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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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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973, 1999.12.30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438, 1999.11.03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58, 1999.09.02 건설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39, 1999.05.07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기한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 이후에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거부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13, 1999.04.09 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였고, 재화의 거래가 영세율이 아닌 정상세율 적용대상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791, 1999.01.08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완료하고서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신고누락한 분에 대한 것과 그 대가 미수령분에 대해 ‘거래처 도산’을 이유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부인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0, 1998.12.18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대코드).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674, 1998.11.24 사업장 폐지로 직권폐업된 후의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과 매입세액으로 기 공제된 후 계약 미이행으로 반환받은 선수금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86, 1998.11.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92, 1998.08.10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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