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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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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13, 1993.07.13 소관세관장으로부터 과오납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소관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19, 1993.04.22 면세사업자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부3231, 1992.10.26 면세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71, 1992.09.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할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43, 1992.08.27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73, 1992.08.17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1, 1992.07.15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49, 1992.06.23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39, 1989.06.16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45, 1989.06.0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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