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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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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97, 2023.11.15 기각 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17, 2023.11.10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한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1, 2023.11.07 기각 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234, 2023.11.01 국승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76, 2023.10.31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25, 2023.10.26 기각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2, 2023.10.18 기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45866, 2023.10.12 국승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00, 2023.09.21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00화재로부터 대출을 받아 甲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세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등은 청구인의 오빠 ‘aa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 후 甲은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양도가액 중 일부가 甲의 전세보증금에 충당되었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甲이 위 전세...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8, 2023.09.21 기각 甲(청구인의 자녀)은 ’15년까지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aaa에 진학하여 00.0.00. 졸업하였으며 00.0.00.~00.0.00.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00.0월경에서야 미국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의 양수도 거래 당시에는 취학 등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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