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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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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31, 2023.12.21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74907, 2023.12.20 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00, 2023.12.18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91, 2023.12.14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332, 2023.12.13 기각 aa군수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aa군수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 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제시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63, 2023.12.06 경정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일은 19.9.30.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일정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쟁점아파트의 이전고시일은 19.5.23.이었으나, 19.6.7. 정정고시로 인해 그 후속절차인 소유권보존등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17. 이루어졌으나,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는 19.8.2...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38, 2023.12.0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 정기과세내역상 농지(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간 쟁점토지를 밭으로 임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아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단1723, 2023.11.24 국승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65, 2023.11.21 기각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0712, 2023.11.17 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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