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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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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788, 2024.02.14 기각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81, 2024.02.07 취소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7, 2024.01.19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 중 8년 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13, 2024.0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16, 2024.01.15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7, 2024.01.10 기각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지자체장의 토지 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21, 2024.01.10 기각 피상속인이 보유한 종전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취득한 것은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을 원인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신축주택으로 의제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10, 2024.01.10 기각 지자체장이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단순히 질의한 것은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 및 신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 신고 및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15, 2024.01.10 기각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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