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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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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4717, 2023.04.06 국승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32112, 2023.03.30 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55, 2023.03.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후 공매가 개시되면 쟁점법인의 도움으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33, 2023.03.13 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고시일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14.6.13.)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이 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79, 2023.03.09 기각 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0, 2023.03.08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62, 2023.03.07 기각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2000, 2023.03.05 국승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61526, 2023.02.23 국승 원고 보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590, 2023.02.22 기각 쟁점건물의 2~6층 각 호실을 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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