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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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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3, 2023.09.19 취소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37, 2023.09.15 기각 청구인은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2일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반면,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59, 2023.09.12 기각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주소지로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내용에 비추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과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 2023.09.12 기각 도시개발법 시행령§16③ 등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정한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은 시장 등의 허가 없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기존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바,쟁점토지가 xx.0.0...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17, 2023.09.08 기각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에도 주거공간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ccc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00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1496, 2023.09.08 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내용, 각 주택의 취득시기, 다른 주택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72, 2023.09.07 기각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모친은 같은 세대인 반면, 청구인은 별도 실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주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86, 2023.08.18 경정 aaa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쟁점용역비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양수법인이 쟁점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 점, 이 건 양수법인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매수와 사업권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75, 2023.08.10 기각 00.0.00. C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는 21.1.1. 이후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인 00.0.00.로 보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적용 대상에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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