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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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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80, 2022.12.15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79, 2022.12.13 기각 처분청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함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631, 2022.12.13 취소 쟁점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수령하여 개정규정 적용만을 목적으로 양도계약의 시기를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9221, 2022.12.13 국패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2877, 2022.12.09 국승 원고의 고가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824, 2022.12.09 기각 ① 쟁점 주택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 주택에 이 사건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8186, 2022.12.07 국승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43, 2022.12.06 경정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과 비슷한 면적의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06년 공동주택가격이 4.56억원 내지 4.78억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5492, 2022.12.02 국승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8172, 2022.11.25 국승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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