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7, 2023.08.10 기각 청구인이 ?시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시에 양도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329, 2023.08.0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59, 2023.07.3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1104, 2023.07.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405, 2023.07.12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644, 2023.07.06 기각 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93, 2023.07.03 기각 쟁점규정이 적용되려먼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둔 12.12.28.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인 13.1.7. 폐업신고를 하여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상태는 아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74, 2023.06.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43, 2023.06.28 기각 ① 쟁점 주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