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11, 1989.05.19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30, 1989.05.02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77, 1989.03.15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73, 1989.03.15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800, 1989.03.06 용역 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24, 1989.02.03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 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50, 1989.01.25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353, 1988.11.18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191, 1988.11.05 국립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한 국립○○전문대학부설 ○○연구소는「법인세법」제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030, 1988.10.24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