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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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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345, 2023.04.06 취소 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5, 2023.03.31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75, 2023.03.30 기각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8, 2023.03.28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2020.7.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었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산정한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원으로서 2021년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 2023.03.27 경정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이 건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162,703㎡) 중 처분청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한 토지(73,190㎡) 외의 나머지 토지(89,513㎡)에 대하여도 사실상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판단하여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05, 2023.03.23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5, 2023.03.23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 2023.03.21 경정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64, 2023.03.13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59, 2023.03.13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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