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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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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2752, 2015.06.30 국승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44, 2015.06.19 취소 청구인은 2014.6.3. 000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한 후, 60일 이내인 2014.6.23. 쌍방합의하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2014.6.24.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확인서에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확인서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해당...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860, 2015.06.01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7, 2015.04.30 취소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054, 2015.04.22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분 토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94, 2015.03.24 기각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속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189, 2015.03.20 조합원 토지출자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81, 2015.01.16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4두41831, 2015.01.15 국승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ㆍ수익이 제한될 뿐이므로,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나2023615, 2014.11.28 일부국패 부당이득금 반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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