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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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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9, 2016.03.15 기각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이 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증여계약서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199, 2016.02.25 인용 ① 이 사건 토지 신탁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39, 2016.01.18 경형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등록면허세를 면제대상이 아니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670, 2016.01.14 기각 국세청의 부동산 양도사실 통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부동산 취득의 형식적 또는 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41, 2016.01.07 기각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이미 상속으로 인해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88, 2015.10.02 기각 「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1182, 2015.09.01 일부국패 피상속인이 2자간 명의신탁으로 원시취득한 교회건물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88, 2015.08.12 기각 청구인은 2012.5.31. 000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9.17.까지 매매대금의 99.72%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회피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1284, 2015.07.16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50, 2015.06.30 취소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증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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