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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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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224, 2017.01.19 국승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0, 2017.01.05 취소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위 시행령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한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한 것일 뿐 현저하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1, 2016.12.30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06, 2016.12.30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983, 2016.12.26 대여시설이용자가 전기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므로 대여시설이용자라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59, 2016.12.19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철거없이 사용한 경우에 있어, 종전 건축주의 취득시(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始期)와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철거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승계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9, 2016.12.14 기각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등기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2, 2016.11.22 기각 ① 청구인 △△△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취득...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1, 2016.11.22 기각 ① 청구인 △△△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취득...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6, 2016.11.18 기각 ① 청구인 △△△ 등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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