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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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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30368, 2020.04.09 국승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3, 2020.03.12 기각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8, 2020.03.04 취소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00만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을 0,0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00, 2020.02.26 기각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비용은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으로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지 나타나지 않고,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임을 소명할만한 증빙(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부친에게 쟁점비용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3년 이전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89, 2020.02.05 경정 「지방세법」은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무상승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날(2019.1.30.)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계약일, 2018.11.5.)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7, 2020.01.22 경정 청구인의 OO은행 통장 거래내역에서 2016.4.21. OOO원이 출금되었고, 임차인이 2016.4.22.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서 쟁점 전세보증금 OOO원을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000(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나 사정상 OOO의 모(000)가 대위변제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000 앞으로 작성된 ‘영수증’ 상에 발행인이 “000 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9, 2020.01.07 취소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쟁점임대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6, 2019.12.26 취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8, 2019.12.19 취소 ① 처분청은 이 건 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40, 2019.12.18 기각 청구인은 20118.12.10.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임차인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수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000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0...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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