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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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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377, 2022.10.17 기각 청구인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4, 2022.10.14 기각 청구인이 2016.2.4. 000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대지(사용)권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48, 2022.10.14 기각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5,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지분을 전 배우자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86, 2022.09.29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93, 2022.09.29 기각 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38, 2022.09.29 기각 재산세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그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12, 2022.09.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역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29, 2022.09.2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만을 의미하고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83, 2022.09.20 기각 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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