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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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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9, 2022.12.07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3, 2022.12.07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28, 2022.12.07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23, 2022.12.06 기각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6, 2022.12.06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75, 2022.12.01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등의 유효한 행정행위에 터잡아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유효하다 할 것임.따라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8, 2022.11.29 기각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6, 2022.11.28 각하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9조에 의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소액징수면제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69, 2022.11.23 취소 2021.7.4.부터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각각 종교할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21.6.1.부터 2021.6.27.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실체(대예배당, 학생부 예배당, 사무실 등)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위의 리모델링 공사 후인 2021....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3,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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