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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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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1, 2022.12.19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충청남도 서천군수는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200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89, 2022.12.16 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룡 조항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6105, 2022.12.16 국승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59, 2022.12.15 기각 위탁지지위 변경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0, 2022.12.14 기각 공동상속인으로서 최연장자임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 점, 한편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3, 2022.12.14 기각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29, 2022.12.14 기각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때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006, 2022.12.13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1, 2022.12.13 취소 이 건 공동주택의 최초 수분양자 ○○○는 2014.9.11. ◇◇◇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2017.3.3. 별도로 □□□에게 이 건 공동주택을 다시 매각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분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쟁점지분만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2, 2022.12.07 각하 ①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284, 2013.4.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12.22.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1.7.10. 발송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및 2021.9.10. 발송한 2021년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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