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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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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1, 2023.01.0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27, 2023.01.02 기각 재산세 중과세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료 전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를 부동산 평가시 임대료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6, 2023.01.02 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5, 2022.12.29 경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입회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1, 2022.12.29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가 1990.0.00.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지분(4분의 1)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들 중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7, 2022.12.2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7.14.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위탁자 지위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48, 2022.12.29 기각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통행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5, 2022.12.29 기각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81, 2022.12.2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84, 2022.12.29 경정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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