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7, 2022.12.26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4, 2022.12.26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7, 2022.12.26 기각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청구조합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등기하였다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괄호 부분이 아닌 그 본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0, 2022.12.23 기각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 이외에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소유주택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1세대 1주택 규정과 재산세의 규정은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세목으로 입법 연혁 등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 2022.12.22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별지1) 기재 중 연번 ①·③)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6, 2022.12.22 기각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교육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0, 2022.12.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266, 2022.12.22 국승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 2022.12.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제2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