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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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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39, 2023.03.30 기각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16, 2023.03.29 재조사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진행 현황, ② 임차 현황, ③ 건축부서의 확인사항(출장복명서, 현장진술 등), ④ 경찰관서 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사용 면적으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 2023.03.27 경정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이 건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162,703㎡) 중 처분청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한 토지(73,190㎡) 외의 나머지 토지(89,513㎡)에 대하여도 사실상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판단하여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6, 2023.03.22 기각 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85, 2023.03.21 기각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22, 2023.03.21 기각 종부세법§12②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00, 2023.03.21 기각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4, 2023.03.14 취소 ① 90일이 경과한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등재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자가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64, 2023.03.13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37, 2023.03.13 취소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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