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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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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6, 2022.10.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9, 2022.10.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4, 2022.10.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83, 2022.10.31 재조사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위탁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모두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하겠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26, 2022.10.25 기각 ①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 ~ 2021.7.28.)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거래에 있어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27, 2022.10.20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의 작성일이 2021.9.17.로 되어 있는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27, 2022.10.20 기각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24, 2022.10.20 기각 미공시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상기 법령에서 정한 방법만 허용될 뿐이라서 부동산 시세 등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에 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69, 2022.10.19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9, 2022.10.18 기각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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