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6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5980, 2023.08.17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위법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58, 2023.08.16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14, 2023.08.1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97, 2023.08.16 기각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30, 2023.08.16 기각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3-13, 2023.08.08 각하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19, 2023.08.08 각하 청구인의 고충청구 민원에 대한 처분청이 ‘고충민원 대상 제외 처리’로 하여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32, 2023.08.01 기각 쟁점법인이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의 문서에 청구인 aaa을 주주로 기재하여 업무처리를 한 점, 청구인 aaa에 대한 금융채권자들의 압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청구인 aaa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압류 결정을 한 점, bbb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757, 2023.07.26 각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87, 2023.07.25 각하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202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