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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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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20, 2023.10.17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713, 2023.10.17 각하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환급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14, 2023.10.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 2023.10.12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재두127, 2023.10.12 국승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820, 2023.10.06 기각 출연자는 청구법인 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을 뿐 명예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8, 2023.10.04 각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3, 2023.10.04 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51, 2023.09.21 각하 청구인에게 한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소세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307, 2023.09.21 각하 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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