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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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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16, 2023.11.14 취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5, 2023.11.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6, 2023.11.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434, 2023.11.10 국패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513, 2023.11.10 국승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207, 2023.11.08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56, 2023.11.07 각하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53, 2023.11.07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29, 2023.11.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중복청구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10, 2023.11.06 각하 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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