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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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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119, 2023.11.02 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56, 2023.11.01 각하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독촉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834, 2023.10.31 각하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청구주장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03,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舊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및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舊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선급금을 외주가공비로 대체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9, 2023.10.24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275, 2023.10.23 경정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63, 2023.10.23 각하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483, 2023.10.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29, 2023.10.18 각하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부과처분 충 03년 귀속 종소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기법§55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04·0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이 관련 납세고지서들을 청구인에게 각각 06.10.13., 07.2.12. ...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47251, 2023.10.18 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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