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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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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16, 2023.07.24 기각 민사판결에 따른 당초 매매계약 해제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①와 매도인 간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발행주식이 청구인①가 아닌 청구인②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4년 이후에 환원된 이상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204, 2023.07.20 각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83, 2023.07.19 각하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50, 2023.07.1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996, 2023.07.19 기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963, 2023.07.19 취소 쟁점조정결정에는 명시적으로 “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조정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소유권이전등기절차말소 및 매매대금반환 등)가 모두 이행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양...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82, 2023.07.19 각하 감액환급은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0, 2023.07.14 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15, 2023.07.11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8, 2023.07.11 각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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