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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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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638, 2023.09.05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32, 2023.09.05 기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06, 2023.09.05 재조사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55, 2023.09.04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10, 2023.09.04 각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98, 2023.09.04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74, 2023.08.31 기각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청구인이 횡령 관련 형사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일부국승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3, 2023.08.30 각하 이의신청과정에서 취소된 쟁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해...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304, 2023.08.30 각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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