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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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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43143, 2023.09.21 일부국패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심리불속행 기각)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65, 2023.09.20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30, 2023.09.20 국승 원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태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71, 2023.09.19 각하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3111, 2023.09.15 국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23, 2023.09.14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196, 2023.09.14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는 쟁점매매계약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의적으로 합의해제하였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과세요건을 청구인 및 子가 자의적·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20, 2023.09.14 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8049, 2023.09.14 각하 공매통지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6552, 2023.09.14 국승 전심절차 등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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