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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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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56, 2018.10.17 각하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43, 2018.10.12 각하 청구인은 상여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8687, 2018.10.12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68, 2018.10.11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점,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7, 2018.10.08 각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874, 2018.10.08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3, 2018.10.02 각하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22, 2018.09.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21, 2018.09.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20, 2018.09.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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