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2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04, 2023.07.12 기각 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LH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먼저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 2023.07.12 기각 쟁점주택·대체주택·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05, 2023.07.12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20>(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94, 2023.07.10 경정 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654, 2023.07.10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4553, 2023.07.07 국패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미분양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89, 2023.07.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내역 등을 보면 별제권 행사 차원에서 쟁점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전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은 파산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양도소득...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09, 2023.07.06 기각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93, 2023.07.03 기각 쟁점규정이 적용되려먼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쟁점임대주택의 준공을 앞둔 12.12.28.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인 13.1.7. 폐업신고를 하여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상태는 아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802, 2023.07.03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