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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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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1, 2023.08.09 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37, 2023.08.08 기각 0000년에 aaa이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aaa의 쟁점시설물에 거주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bbb 또한 0000년에 쟁점시설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bbb이 이주비 수령을 목적으로 쟁점시설물에 허위로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적어도 쟁점시설물이 이주하여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유지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76, 2023.08.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83, 2023.08.0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3>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32, 2023.08.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3, 2023.08.02 경정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21, 2023.07.3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수도 사용내역, 생활비 이체내역, 청구인과 동일한 직장의 근무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49, 2023.07.27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서는 ①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95④에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면서 부칙(제29523호, 19.2.12.)에서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21.2.17. 종...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271, 2023.07.25 기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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