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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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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12, 2023.07.21 기각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수의 임차인들 쟁점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쟁점건물 전력공급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00.0월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51, 2023.07.20 기각 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38, 2023.07.19 취소 aaa은 쟁점사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할 곳이 없다보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전입을 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한 주된 용도가 법당의 종교시설이고, 일부 공간은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스님인 임차인이 쟁점건물 2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사...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2, 2023.07.19 소득령§155<16>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489, 2023.07.19 소득령§155<16>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2096, 2023.07.19 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78, 2023.07.18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176, 2023.07.14 1세대가 보유한 1주택(A)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1주택(B)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의 질의2, 2023.05.02.)을 참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26, 2023.07.13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소득령§155<20>(1)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령§154①의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40298, 2023.07.13 국승 (원심 요지)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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