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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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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76, 2023.06.28 기각 쟁점부동산 1층을 ‘주거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69, 2023.06.28 기각 쟁점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85, 2023.06.28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06, 2023.06.28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인 甲의 C주택 지분(1/2)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43, 2023.06.28 기각 ① 쟁점 주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462, 2023.06.27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90, 2023.06.26 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1년 귀속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10, 2023.06.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81, 2023.06.20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50, 2023.06.20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23> 적용 가능한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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