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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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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332, 2023.10.13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13, 2023.10.12 기각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일부터 전출입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하면 4년 31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인 5년보다 334일이 부족하고 병원의 입·퇴원 및 8주 요양기간 등을 감안해도 5년이 안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인근에 기타 대형병원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6, 2023.10.12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60, 2023.10.10 기각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한 날부터 3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81, 2023.10.04 취소 점건물들의 항공사진·건축물현황도 등을 살펴보면 1동 건물과 2동 건물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고 두 건물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로 보이고, 쟁점건물들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도 1동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2동 건물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생활 영역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용·관리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109, 2023.10.04 기각 청구인은 ’00.0월경부터 현재까지 00광역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동안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승인된 비율은 7.4.%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이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01, 2023.09.25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20>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00, 2023.09.21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00화재로부터 대출을 받아 甲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세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등은 청구인의 오빠 ‘aa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 후 甲은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양도가액 중 일부가 甲의 전세보증금에 충당되었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甲이 위 전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04, 2023.09.21 기각 대체주택(구)이 멸실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대체주택(구)을 철거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신축의 시기에 따라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연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30, 2023.09.21 기각 청구인과 甲은 과거부터 대부분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甲은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한 비용을 별도로 부답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甲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함께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甲이 청구인 세대와 주거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동일 세대로 보이는 점 등...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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