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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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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56309, 2023.11.30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51731, 2023.11.30 국승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44, 2023.11.28 기각 소득령§167의3(중과세율 적용)①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17, 2023.11.28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5⑤ 단서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직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령§155<20>...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8, 2023.11.27 기각 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93, 2023.11.23 기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21.11.30.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659, 2023.11.22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23>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728, 2023.11.22 기각 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884, 2023.11.21 기각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7, 2023.11.20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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