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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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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6, 2023.10.12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60, 2023.10.10 기각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한 날부터 3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81, 2023.10.04 취소 점건물들의 항공사진·건축물현황도 등을 살펴보면 1동 건물과 2동 건물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고 두 건물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로 보이고, 쟁점건물들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도 1동 건물은 어린이집으로 2동 건물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생활 영역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용·관리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109, 2023.10.04 기각 청구인은 ’00.0월경부터 현재까지 00광역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동안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승인된 비율은 7.4.%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이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01, 2023.09.25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20>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00, 2023.09.21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00화재로부터 대출을 받아 甲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세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등은 청구인의 오빠 ‘aa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 후 甲은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양도가액 중 일부가 甲의 전세보증금에 충당되었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甲이 위 전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04, 2023.09.21 기각 대체주택(구)이 멸실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대체주택(구)을 철거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신축의 시기에 따라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연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230, 2023.09.21 기각 청구인과 甲은 과거부터 대부분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甲은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한 비용을 별도로 부답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甲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함께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甲이 청구인 세대와 주거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동일 세대로 보이는 점 등...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8, 2023.09.21 기각 甲(청구인의 자녀)은 ’15년까지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aaa에 진학하여 00.0.00. 졸업하였으며 00.0.00.~00.0.00.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00.0월경에서야 미국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의 양수도 거래 당시에는 취학 등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에서 일시 퇴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3, 2023.09.19 취소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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